눈사람 훔치거나 부수면...처벌 받을까? / 병역 의무 면제 뒤 귀국...대법 "처벌 가능" / 병역 면탈법 강의한 브로커 구속 기소 / 대법 "남의 토지에 무단 건물 신축, 손괴죄 불성립", 왜? / 이름·얼굴·음성 재산권 인정...'퍼블리시티권' 법제화 추진 外 - 2022년 12월 28일 방송 - a podcast by SBS

from 2022-12-28T09:36: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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눈사람 훔치거나 부수면...처벌 받을까? / 병역 의무 면제 뒤 귀국...대법 "처벌 가능" / 병역 면탈법 강의한 브로커 구속 기소 / 대법 "남의 토지에 무단 건물 신축, 손괴죄 불성립", 왜? / 이름·얼굴·음성 재산권 인정...'퍼블리시티권' 법제화 추진 外 - 2022년 12월 28일 방송